"양도세 면제, 미분양 해소 계기될 것"-굿모닝신한證

굿모닝신한증권은 13일 신축주택 양도세 면제 방안은 미분양 해소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와 여당은 전날 미분양 상태 또는 올 연말까지 취득하는 지방 및 수도권내 신축 아파트와 주택에 관해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 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은 지방 100%,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 50%, 비과밀억제권역 100%인 것으로 알려졌고 미분양주택 양도세 면제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전매제한 폐지)를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굿모닝신한증권 이선일 연구원은 "강남 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원칙에는 동의하고 시기만 추후 확정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작년 6월 이후 지속됐던 규제완화 일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원은 "이번 조치로 사실상 정부 역할은 끝났다"며 "향후 분양가 인하 등과 같은 건설업계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될 시점이나 핵심 규제완화만으로 주택시장은 어느 정도 회복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따라서 추가 규제완화를 예상하고 대기하고 있던 주택 수요자들이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졌다"며 "양도세 면제 조치는 투자수요자나 임대 사업자에게 앞으로 매력적인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현재, 분양주택 취득시 투자자금이 매우 적어(계약금 1,000만원 이하에 중도금은 무이자 대출이 상당 수) 앞으로 2~3년 후 완공시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투자하는데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과거 IMF 이후 3차례의 신축주택 양도세 면제 조치가 미분양 해소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던 전례가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수요가 많고 향후 가격상승 여력이 있는 수도권과 일부 지방 대도시인 용인, 일산, 부산 등지가 우선적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원은 "따라서 해당 지역에 미분양물량이 많은 업체가 상대적으로 이번 대책의 효과를 크게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요 건설사 중에서는 이들 지역에 미분양 물량이 많은 GS건설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