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도세 중과유예' 논의 위한 워킹그룹 구성 결정

입력 2021-12-22 19:36

유혜림 기자 wisefore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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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후보 주문 사안…심도ㆍ체계적 논의 필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안을 논의하기 위한 내부 기구를 설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당내 의견을 가진 분들로 구성해서 워킹그룹이 당 안을 만드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가 말했으니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고 원내에서 챙길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유예는) 이 후보가 주문한 사안이라 빠르게 진행해야 하지만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도 있어야 해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워킹그룹 설치는 정부·청와대가 반대할 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이견이 계속돼 입법 절차를 바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워킹그룹에는 기획재정위, 정무위 소속 의원 및 부동산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 유예안을 비롯해 각종 부동산 세제 조정안에 대한 당 내부의 의견을 조정·통합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를 실제 1주택 기간만 포함되도록 정비하면서 1년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대선 전에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려면 내년 2월 국회 전에 당내 결론을 내고 당정 협의 및 여야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신 원내대변인은 워킹그룹의 활동 기간에 대해서는 "오늘은 제시만 한 것"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앞으로 진행하며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