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중단사태, 재발 방지”…분기별 대출한도 가이드라인 나온다

금융당국이 올해 초유의 가계대출 중단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분기별 대출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분기별 대출 규모를 설정하고 대출금액을 이월하거나 당겨쓰는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출 중단이 없도록 은행권의 분기별 공급계획을 안분하도록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이달 내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2월 중으로 가계부채 관리 대책 발표했던 것처럼 가계대출을 안분할 것”이라며 “조만간 상세하게 (분기별 가계대출을 안분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은행들이 가계부채 목표 증가율을 맞추기 위해 하반기에 대출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시장에 혼란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10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출 중단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가계대출을 분기별로 적정하게 안분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분기별 대출 관리에 돌입하는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시나리오별 분기 단위 대출 관리 전략을 세우고 있다. 대출 규모가 분기별로 동일하게 설정될 경우와 차등해 설정할 경우를 가정하고 대출금액을 분기별로 이월하거나 당겨쓸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5대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은 월별·영업점별 한도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큰 윤곽을 잡은 상태이지만, 나머지 은행들은 당국의 가이드라인과 초반 상황을 지켜보고 대출 관리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아직 상세하게 주지 않았다”며 “분기별 한도라는 게 해당 분기 대출량을 다음 분기에 이월한다든지, 또는 다음 분기 대출금액을 미리 땡겨쓰는 게 가능한지 등 세부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자체적으로 우선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인 4.5%에 맞춰 연간 대출 가능 금액을 설정하고, 분기별·월별로 이를 나누는 식의 다양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이 나온 다음에 내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우선 전산으로 매일 가계대출 집계를 하며 관리하고 있으나, 분기별로 제한이 있을지 아직 전달받은 바는 없어서 총괄적인 가이드라인을 받고 세부 사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월별 한도 관리 등을 고려하고 있으나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며 “2~3월 상황을 보면서 추가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중심이 아닌 금융회사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시스템 내실화를 통해 리스크관리 강화 및 약탈적대출 방지를 도모한다고 밝힌 만큼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