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도세 중과 유예 '조삼모사' 비판에 "선거 끝난 후 할 수 있어"

입력 2021-12-21 13:00

이꽃들 기자 flowers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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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1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 이벤트홀에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떻게 공정의 날개로 비상할 것인가'의 주제로 화상 대담을 하기 위해 대담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번 대담에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 모집한 국민참여단 현장 패널 15명도 참석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해 "제도가 시행되는 건 다음 정부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도 드리고 저희가 입법도 시도하지만 솔직히 이제 서로 동의 안 되면 몇 달 후이기 때문에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이재명×마이크 센델 대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도 비판하고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조삼모사 비판이 나오는데 추진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현재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현실이 됐고 아마 직접 느끼는 압박이 크기 때문에 아마 매각하고 싶은데 양도세 부담 때문에 견뎌 보는 입장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양도세 중과 목적은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도 아니고 다주택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최종 목표는 다주택자들이 주거용도 이외에 (매물을) 주택 시장에 매물로 내놓게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상태로는 양도세 중과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단계적으로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즉, 행정 목적, 제도 자체의 목적 달성을 위해 유연성을 조금 발휘해보자는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