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부동산 안정 추세 정착 시킬 것"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2022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 정책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정책방향 보고'에서 "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성과를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안정된 방역 속에서만 이룰 수 있다"면서 "굵고 짧은 방역 강화로 다시 일상회복으로 돌아가야 내수와 고용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제성과에 대해서는 4년 연속 분배지표가 개선된 것은 언급하면서 시장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분배지표 개선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 5년 내내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되는 것이라면서 "시장 소득에서 그처럼 분배가 개선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용 정책의 효과이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분배 개선 기능이 크게 높아진 것에 큰 보람을 느끼며, 이런 재정 기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포용적 회복이 되어야만 완전한 회복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마지막까지 포용 정책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했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빠른 일상의 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여 다각도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안정을 '최대 민생과제'로 꼽으며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 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공급망, 물가, 가계부채, 통화정책 전환 등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선도국가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한시도 멈출 수 없다"며 "한국판 뉴딜 2.0의 본격추진으로 선도형 경제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 저탄소 경제전환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 그것이 우리 정부의 시대적 책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