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방] 내년 민관 115.5조원 대형 투자 프로젝트 추진

▲자료=정부

민·관이 내년 115조 5000억 원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미래대비 투자를 중심으로 기업투자 인센티브 대폭 확대’ 내용 등을 담은 2022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현장애로 해소, 제도개선,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내년 주요 투자 프로젝트 추진목표를 115조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이 33조 원, 민자 15조 5000억 원, 공공 67조 원 등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목표로 잡았다.

내년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에서 65개 기술을 신규로 국가전략기술에 지정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전략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공제율을 R&D는 10%P, 시설투자 3~4%P 상향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 제품과 일반제품 생산에 병행 사용되는 공통시설에 대해서도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제지원 허용한다.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해 수소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 세제지원 강화 탄소중립을 신성장.원천기술의 별도 분야로 신설해 관련 혁신기술(수소유동환원 비고로 제철, 그린수소 생산, 전기가열 나프타 분해 기술 등), 탄소 다배출 업종 주요기술 등을 내년 2월 지원대상에 추가한다.

이 중 수소 관련 기술 등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을 선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지속 검토한다.

국가전략산업,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한 법·제도 기반 완비 작업도 벌인다. 내년 상반기 세부 지원내용·절차 등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정을 추진한 뒤 전략기술 지정절차 등을 거쳐 지원대상을 신속히 확정할 방침이다.

또 산업집적법 개정(2021년6월)으로 도입된 첨단투자지구를 상반기 중 지정·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첨단투자지구 발전계획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