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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군복무]① [단독] 국방부 ‘트렌스젠더 군복무’ 연구 돌입…“KIDA서 내년 12월까지”

입력 2021-12-21 11:45수정 2021-12-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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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KIDA에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의뢰
"사업기간 1년…구체적 언급 어려워"

▲고 변희수 하사. (뉴시스)

국방부가 트렌스젠더(성전환자) 군 복무 관련 연구 용역에 돌입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국방부로부터 해당 연구를 의뢰받아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결과에 따라 국방부도 트렌스젠더 군 복무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KIDA에 연구 의뢰…사업 기간 1년"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방부는 외부위탁과 KIDA를 놓고 연구기관을 고민한 끝에 '성전환자의 군복무'에 대한 연구를 KIDA에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선정 배경에 "KIDA는 국방 분야 최고 전문 연구기관으로 이달부터 1년 동안 해당 연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연구 중점 사항과 별도 자문위를 운영하는 계획 등을 묻는 말에 "현재 연구 계획을 준비하는 상황으로 연구 대상 및 방향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전환을 한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면서 국방부는 연구용역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연내 연구 용역을 착수하겠다고 알린 바가 있다. ([단독] 국방부, '트렌스젠더 군 복무' 연구용역 연내 착수한다…“KIDA 혹은 외부위탁”)

이에 국회는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의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연구 의지를 점검하기도 했다.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은 트렌스젠더 군 복무 용역 준비가 어느 단계에 있냐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아직은 안 했고, 곧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軍, 성소수자에 낮은 인권 감수성" 지적

▲2021년 국정감사 성소수자 국 복무 관련 질의 내용.

국방부가 정책 연구에 나선 것은 고무적이지만 그간 군이 성소수자 인권 보호에 안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서욱 장관은 성소수자 군 복무 연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그간 군이 '군대 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해외 사례 조사' 등을 해봤냐는 질문에 답을 내놓지 못했다. (10월 21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이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변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항소 여지를 남긴 국방부를 향해 "항소심을 가냐, 가지 않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 이전에 국방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조사와 연구 작업 그리고 정책 방향성에 대한 설계 이런 부분을 가져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소수자 정책이) 제대로 잘 정비가 안 돼 있으면 이런 불행한 사건들이 계속 닥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고 변희수 하사의 전역처분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결선고와 관련하여 군의 성소수자에 대한 낮은 인권 감수성 그리고 소송에 임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하고 앞으로 트렌스젠더 군인에 대한 복무지침을 마련하는 문제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 결정에 신중히 임하실 것을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10월 19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군의 트랜스젠더 군복무허용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다면서 "꼼꼼하게 잘 챙겨서 여기 있는 각 군 총장들하고 하나하나 따져서 이번 기회에 군이 정의와 인권 존중 문화가 정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변희수 하사는 지난해 1월 23일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고,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첫 변론을 앞둔 지난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 지난 14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이 군의 '부당한 처분'과 연관이 있는지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고인이 군 복무 중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자해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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