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원에 빌립니다"…거리두기 강화에 방역 패스 암거래 제의 등장

입력 2021-12-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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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캡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 접종자의 식당과 카페 등 이용 제한 폭이 커지자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방역 패스 암거래 제의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접종 완료자 네이버 아이디를 5만 원에 빌린다”는 내용의 당근마켓 게시물 사진이 공유됐다.

이날은 백신 미 접종자의 식당과 카페 이용 등을 제한하는 거리두기 방안이 발표된 날이다.

당근마켓에 따르면 해당 게시물은 당근마켓 운영정책 위반으로 AI머신러닝 기술에 의해 1분 이내로 미노출 처리됐다고 한다.

방역 패스 시행에 따른 증명서 암거래는 영국이나 미국, 이탈리아 등에서도 성행 중이다. 영국 BBC는 지난 3월 다크웹을 통해 백신 여권, 위조 음성 검사 결과지 등이 팔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 이탈리아 코레에레델라세라 등도 텔레그램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위조된 그린 패스나 백신 접종 증명서가 판매되고 있다고 알렸다.

국내 현행법상 방역 패스 증명서를 위·변조하다 적발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타인의 증명서를 사용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