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조정 주요사례 담은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21일 배포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절차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 사례를 모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이 21일 배포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또한,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택임대차계약은 분쟁 발생 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어 일반 국민으로서는 해결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도 크다. 이런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해 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상담 건수는 10만3404건에 달하며, 조정신청 건수는 1938건이다.

분쟁조정은 분쟁조정위에서 객관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양 당사자 간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해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번 분쟁조정 사례집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대표 사례를 모은 것이다. △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조정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조정사례(총 33건)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주요 조정사례의 경우 분쟁유형별로 관련 법령, 조정 절차를 먼저 안내하고 사실관계 확인, 조정안 마련과정, 조정 결과 순으로 소개해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최근 분쟁 조정사례를 다수 수록해 관련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분쟁조정사례집은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요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분쟁조정 지원, 법률상담·교육 등을 통해 임대차3법의 안착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