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법제도 개혁, 경제 안보 강화 등 제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미래 성장을 위한 가능성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16일 최 회장은 대한상의 회관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만나 세 가지 제언을 전하며 "미래 산업에 투자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미래 위한 성장 인프라가 더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패권전쟁 등 대전환기 맞아 개별기업이 하기 어려운 기초기술 연구나 인재 양성, 미래 인프라, 미래 인프라라고 하면 IoT(사물인터넷)로 연결된 SOC 투자나 AI시티, AI엔진 등을 잘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에 국가가 선제적으로 투자해주시면 기업이 미래 먹거리 만드는 데 충분한 발판이 돼서 미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낡은 법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달라고도 건의했다.
그는 "현행법은 할 수 있는 것만 규정하는 포지티브형 규제 형식임. 앞으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야 하는 생각에서 규제 틀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 싶다"며 "한꺼번에 바꿀 수 없다는 것은 기업들도 다 알고 있다. 점진적으로 예측 가능한 형태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경제 안보를 위해서는 제도개선, 글로벌 협력 등 경제 안보 전략을 갖고 안보력을 높일 방법을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경제적 안보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그러면서 "민간이 좀 더 활력을 갖고 정부를 돕고 정부도 민간을 도와주는 이런 경제 생태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제계도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