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코로나 위기' 지적하며 "추경 한번 생각해볼 필요도"

입력 2021-12-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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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예산과 관련해선 "얼마만큼 할지 정부 분석에 달렸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코로나19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000명에 달한 것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굉장히 안이한 상황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김 위원장은 추경 도입까지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방역 예산과 정부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서 자영업자 긴급 피해보상에 임하고 그래도 자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앞으로 3개월 동안 이 정부가 해야 할 추경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얘기했다.

김 위원장은 추경 제안에 관해 "지금 정부로서는 추경에 대해 한마디도 한 적 없다"며 "정부 예산 한도 내에서 일단 쓸 수 있는 최대한도의 재정을 활용해서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이 정부가 존속하는 기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본인이 제안했던 재난지원금을 위한 예산 확보 주장 당시 정부·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을 언급하며 "금년도 마찬가지 현상이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본다"고 얘기했다.

추경 예산 정도에 관해선 "과연 추경이 얼마나 필요할 거라는 거를 (국민의힘이) 얘기할 수 없다. 예산을 다루는 정부 당국이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앞으로 남은 기간 이 정부 기간 동안 얼마만큼 할지는 정부 분석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소상공인 선제 지원과 관련해선 "선제적 보상하고 나중에 정산한다는 이런 얘기는 말은 쉽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를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인 용어로 자꾸 풀려고 하면 절대로 효율을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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