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가정용 태양광 무상공급으로 1가구·1태양광 시대 시작”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4일 “1가구 1태양광 시대를 열기 위해 공동주택 및 마을발전소에 태양광을 무상으로 설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상정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160GW 늘리는 에너지 대전환을 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재생에너지 확대 공약을 시작으로 그린 모빌리티·리모델링, 정의로운 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차례로 발표할 구상이다.

심 후보는 우선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고 했다. 전력자급률이 떨어지는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재생에너지 설비를 증설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심 후보는 “지금 우리 전력산업은 석탄화력발전이 42%를 차지(2018년)하고 있고, 핵발전이 23%, 가스발전이 27% 정도”라며 “태양광 17.3기가와트, 풍력 1.6기가와트로 모두 합쳐도 7%, 20기가와트도 되지 않는 초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어가와 에너지 빈곤층, 공동주택단지 등 가구와 마을 단위에 무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며 “설치과정에서 재생가능한 에너지 산업과 부품 소재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심 후보는 지역간 불평등 해소도 기대했다. 생산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유상으로 판매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이 장학사업과 빈곤층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는 데 쓰겠다는 설명이다.

심 후보는 “농어촌에서 협동조합 등을 통해 마을발전소를 설립한 경우, 그 수익금이 마을공동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생에너지가 복지 확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시장 투자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한전발전자회사가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되고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투자를 뒷받침한다.

시장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민간펀드’도 유치한다. 전체 신규 재생에너지 투자의 절반 이상인 80기가와트 수준의 대형 태양광과 풍력 투자는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한 설계가 핵심이다.

심 후보는 “녹색채권 등 공적재원을 동원하고 기존의 한전발전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공적 주체를 세워 재생에너지 신설과 운영을 책임지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말로만 기후위기 녹색전환을 말하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서 핵발전을 들이밀고 있는 게 요즘 풍경”이라며 “심상정 정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분야별 과제 중 하나가 아니라 국가 제1전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