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손실보상 기싸움 치열…‘25조→50조→100조’

▲광주 북구청 민생경제과 자영업지원센터 직원들이 소상공인의 날을 하루 앞둔 4일 오전 광주 북구청 지하 민방위교육실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돕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뉴시스)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을 둘러싼 여야 선대위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민생 이슈 주도권을 선점해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50조 원 투입을 공약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며 “집권하면 100조 원대 투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선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각 부처 예산을 5~10%씩 구조조정을 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100조 원 정도 마련해 피해 보상에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김 위원장의 주장에 “진심이라면 환영”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25조 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이어 윤 후보가 주장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안 50조 원’을 역제안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기자들을 만나 “현재 상태가 유지되더라도 소상공인 지원을 지금보다 훨씬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방역 강화로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이익이 됐다고 생각할 정도로 방역과 대규모 추가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여야가 경쟁하듯 손실보상 규모를 키우자 재정 당국은 난처한 분위기다. 지난달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10조, 25조, 50조 원 등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제기되는 내용이 꼭 필요한지, 재원 측면에서 뒷받침이 가능한지는 점검과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