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적연금과 민간연금 균형 발전돼야"

입력 2009-02-12 06:00

장익창 기자 sanbad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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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보장체계 선진화를 위해 공적연금 개혁과 민간연금 등을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내놓은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미흡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조속한 확충과 공적연금제도를 재정적으로 건실하게 확립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KDI에 따르면 인구고령화가 가속화함에 따라 은퇴한 노인계층의 소득보장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공적연금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공적연금 등 어느 한 가지 수단에만 의존하려 하기보다 다양한 노후소득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KDI는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국가 차원의 공적연금은 물론, 기업 차원의 퇴직연금, 개인 차원의 민간연금과 노후대비 저축 등 다양한 수단들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보다 선진화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KDI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주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공무원연금연구센터, 보험연구원과 한국사회보험연구소 등 다양한 연구기관과 다수의 학계 전문가들이 공동 참여하는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연구'를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