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캠프 검찰 출신만 10명…검찰독재 군사독재만큼 위험”

입력 2021-12-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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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반드시 필요", "공정 검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해야"
"양심 검사 목소리, 尹 정부에선 물거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선대위를 겨냥해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대선 선대위와 캠프 면면을 보면 검찰총장 출신 후보를 비롯해 캠프 유력인사 가운데 검찰 출신만 이미 10명이 넘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불공정 행위를 처벌해야 할 검찰이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선택적 정의를 행사하고 있다"며 "특정인을 겨냥해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를 하고, 누가 봐도 분명한 봐주기 수사를 버젓이 자행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불공정하게 된 주요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공정성의 최후보루인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불공정하게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선을 수호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양심 있는 다수 검사들의 자성과 성찰의 목소리도 분명 있다"면서 "하지만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국가권력을 차지하면 이런 움직임마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독재는 군사독재만큼이나 위험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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