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임대 10%까지 늘려야…부동산 안정 자신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일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기존 도심지역의 용적률이나 층수에 대해 일부 완화해 추가 공급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소유자들의 과도한 개발이익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일부는 공공으로 환수해 청년 주택으로 하는 방식으로 약간의 부담을 주면서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부동산 주택가격 폭등에 '수요 억제'를 꼽았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이상의 추가 공급대책을 준비하고 있어서 부동산 문제는 상당 정도 안정되게 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5% 정도에 불과한 공공임대를 10%까지 늘려야 한다"면서 "주거용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금융에서 특별대우, 세제이익을 줘 보호하고 비주거용으로 가진 건 부담을 늘리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로 "가장 큰 실패 영역"이라면서도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폐지해서 만들어 낸 상황보다는 이 법을 안착시키는 것이 문제의 해결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그간에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 하나"라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개혁 진영은 사실은 더 청렴해야 되고 작은 하자조차도 더 크게 책임지는 게 맞다"며 "민주당이 우리 국민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또 실망시켜 드리고 아프게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며 거듭 사과했다.

이 후보는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그는 "탈원전이냐 감(減)원전이냐, 그런 논쟁인데 신규로 원전을 짓기보다는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것"이라면서도 설계를 마쳤으나 건설이 중단된 울진의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선 "이 문제에 한해 국민의 의견에 맞춰서 충분히 재고해 볼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대북·통일 정책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볼 때 통일을 정면에 내세울 때는 체제 간 충돌의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이 대대적인 국제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되면 우리는 안전을 확보하고 투자의 기회를 얻어내고 대화 소통 협력이 쉬워지고 상호 공존·공영하는 사실상의 통일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분이다. 잘 모시고 싶은 분"이라면서도 "뭔가 요청을 드리는 것은 예의에 좀 어긋나는 것 같다"며 영입설엔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필요성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 이분들은 아무런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각 대선 주자의 장점을 꼽아 달라는 주문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선 "세상을 좀 공정하게 만들겠구나 그런 국민의 기대"라고 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는 "진보적 가치를 잘 실현할 거라는 기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선 "중도 소구력"을 각각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