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

(연합뉴스)

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에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차분히 검토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일 오후 KBS '디라이브'에 출연해 "다주택자의 양도세 인하는 여당의 당론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민주당의 당론 수준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잠깐 거론된 것일 뿐”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9월 둘째주 이후부터 주택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고 세종과 대구에서는 일부 지역에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며 "양도세 일시 완화는 (이런 현상에) 굉장히 영항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등 방역대책과 관련해서는 "급격한 거리두기 강화나 뒤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미세하게 현 단계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은 "현 상황과 맞도록 하는 것이니 급격한 전환은 없을 것 같다"며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집합을 제한하는 조치들은 결과적으로 회복 중인 민생에 찬물을 끼얹는 부분과 연결된다. 민생과 방역 문제를 잘 균형을 맞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지혜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오미크론 변이를 염두에 두고 일상회복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그건 별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전문가 의견과 경제의 현실을 다 고려해서 최선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