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보유세, 이해하면 반대할 이유 없어”

입력 2021-12-01 11:07

김윤호 기자 u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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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오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민 선대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일 국민이 반대하면 철회하겠다고 밝혔던 국토보유세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국토보유세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행하긴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동의하면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토보유세는 정확히 하면 토지이익배당이다. 이름을 잘못 지었다. 이익 일부를 공평하게 나누면 투기 억제와 소득 재분배, 양극화 완화 효과가 있다”며 “선진국 대비 토지 보유 부담이 5분의 1에 불과해서 절반만 올려도 15조~20조 원이 더 생기고, 이걸 전 국민에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95%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가구가 집을 한 채 갖고 있다면 (집이 없는) 가구원이 더 많아 기본소득을 받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며 “세금 올리기가 어렵지만, 전 국민에 공평하게 배당해 다수가 혜택을 보는 건데 세라고 하니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