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승만 정부 나쁜 짓만 한 것 아냐…농지개혁 최대성과”

입력 2021-11-28 19:40

곽진산 기자 jins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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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광주시 남구 양림교회에서 열린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선후보가 “이승만 정부가 나쁜 짓만 한 것이 아니다”며 “성과가 있었는데 최대 성과가 농지개혁”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전남 나주 한전KDN 본에서 진행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주민들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것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이러한 발언은 현재의 농지 소유와 관련된 불평등을 언급하면서 나왔다.

이 후보는 “헌법에는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가지라고 분명히 쓰여 있는데 자꾸 예외를 만들어서 지금은 얼마든지 농사를 안 지어도 농지를 가질 수 있다”며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편법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된 경자유전 원칙이 적용되도록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사람이 농지를 거의 무한대로 가지고, 농업법인 이름으로 농지를 다 사 모아서 진짜 농사짓는 사람은 소작농이 된다”며 “농지 가격도 계속 올라서 이제는 땅 사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한 번쯤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승만 정부가) 농지개혁을 했던 상태보다 현재의 농지 소유 불평등도가 더 심하다는 얘기가 있다”며 “경자유전의 원칙이 적용되게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번에 하려는 제도개혁에 그것이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농촌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면 단위를 하나 골라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며 “1인당 15만 원으로, 아이와 함께 넷이서 살면 60만 원을 받는 건데, 그 두 배 정도 하면 충분히 귀농해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