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중대재해법ㆍ과도한 탄소 중립 정책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입력 2021-11-26 17:30

16개 경제단체, '2021년 운영위원회' 개최

(사진제공=경총)

경제계가 중대재해법 추진에 대한 우려를 다시 내놨다.

경제단체협의회(경단협)는 26일 16개 종합경제단체 및 업종별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우려에 뜻을 함께했다.

경단협은 1989년 경총,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등의 공동발의로 설립된 협의체다. 현재 경총이 사무국을 맡고 있으며 73개 종합·업종별 경제단체 및 지역 경제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산업·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는데, 갈수록 규제가 강화된다면 산업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할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안전사고 발생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묻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어 모든 CEO가 잠재적 범죄자 신분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선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결정하였으나 산업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산업계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노사관계 주요 동향을 비롯하여 주요 현안에 대해 경제계가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한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근로시간 문제,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향후 기업규제 관련 주요 문제들에 대해 공동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