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장 “핀테크 규제보다 육성 집중해야”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규제보다 육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이 많아질수록 지속적인 육성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핀테크 산업의 성과, 협회의 역할 및 비전과 함께 최근 정책ㆍ규제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을 비롯해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 김시목 감사(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정인영 부회장(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대표) 등이 참석해 핀테크 업계의 입장과 제언을 발표했다.

류영준 회장은 국내 핀테크 업계가 국민의 금융 생활을 어떻게 바꾸고 얼마나 성장해왔는지 설명했다. 그는 “기존 금융기관이나 글로벌 핀테크 시장과 비교해 아직 한국 핀테크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이 많이 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육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동일 규제는 동일 라이선스에 적용하는 것’이라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으로 촉발된 ‘동일기능 동일 규제’ 이슈에 대해서는 ‘동일라이선스 동일규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규제의 경우 새로운 규율 체계 제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시목 감사는 금융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이미 성장한 사업자들뿐 아니라 핀테크 분야 진출을 고민하는 스타트업들의 고민이 깊다”며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맞춤형 규율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류영준 회장은 “해외 핀테크 기업들은 유니콘을 넘어 더 강력한 드래곤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아직은 핀테크에 대한 규제보다 육성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