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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1000만’ 시대…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추진

입력 2021-11-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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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 제한 방안도 검토

▲알뜰폰 가입자 추이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 도입 11년 만에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며 순항하고 있다. 정부는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알뜰폰 업계의 노력을 높이 산다며 활성화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4일 서울 알뜰폰스퀘어에서 알뜰폰 가입자 1000만 명 달성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알뜰폰 가입자는 올해 21일 기준으로 1007만 명을 기록했다. 2010년 9월 도입 이후 11년 만이다. 시장 규모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5년 가입자 592만 명, 매출액 6731억 원에 불과했던 알뜰폰 시장은 지난해 가입자 911만 명, 매출액 9352억 원으로 두 배가량 성장했다.

망별로 보면 LG유플러스 망을 빌린 사업자가 40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KT 망은 36개사, SK텔레콤(SKT) 망은 15개 사가 각각 임대한 상황이다. 망별 가입자 수를 보면 KT 망이 521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LG유플러스(271만 명), SKT(216만 명) 순이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이용자 접근성도 높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종량제 도매대가를 인하한다. 데이터 도매대가는 기존 2.28원에서 29.4% 낮춘 1.61원으로, 음성은 기존 10.61원에서 24.3% 내린 8.03원으로 각각 변경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 도매다가는 올해 처음으로 1원대에 진입하며 데이터 중심 소비환경에 맞춘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SKT T플랜 요금제 수익배분대가율을 2%포인트씩 내린다. 이를 통해 롱텀에볼루션(LTE)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용자에게 더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도록 하겠단 목표다.

알뜰폰 종합포털인 ‘알뜰폰허브’ 사이트에서 자급제폰 파손보험도 합리적인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자급제폰 활성화 환경 속에서 알뜰폰과 자급제폰 간 결합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난해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 이후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본인확인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내달 셋째 주부터 민간 인증서를 활용해 알뜰폰을 개통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휴대폰 e-SIM’ 서비스도 연내 마련해 도입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 개통 중심인 알뜰폰의 유심 개통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내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협회)와 KB국민은행은 알뜰폰 스퀘어를 추가로 개소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 자회사로 알뜰폰 가입자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회사 합계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가입자 1000만 명 달성이 국민 가계통신비 경감 측면에서 갖는 의미를 보여주는 기념식을 열고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 기여한 공적자에게 표창도 수여했다. 세종텔레콤, 스마텔, KMVNO협회 등이 장관 표창을, 인스코비, 아이즈비전 등이 우정사업본부장 표창을 각각 받았다.

김형진 KMVNO협회장은 “현행 정보통신사업법은 의무제공사업자와 의무제용사용기간 일몰제를 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정부와 국민 요구가 바뀌어도 국회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가 시대정신에 맞춰 유연하게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알뜰폰 사업자도 소비자 후생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는 알뜰폰이 도입된 지 11년 만에 알뜰폰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넘은 아주 뜻깊은 성과를 이룬 해”라며 “알뜰폰 업계에서도 가격 경쟁력에 더해 이동통신 3사가 시도하지 않는 다양하고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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