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급등 논란에 금융당국 제동…은행권, 우대금리 되살리나

(사진=연합뉴스)

주요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다는 여론을 의식해 지금까지 깎아온 우대금리를 일부 되살릴 전망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는 코픽스 상승과 정부의 대출 규제에 따라 올해에만 1%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19일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3.44∼4.861%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31일(2.52∼4.054%)과 비교해 올해 들어 하단과 상단이 각 0.92%포인트, 0.807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주담대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연 2.69∼4.20%에서 3.76∼5.122%로 올랐다. 하단은 1.07%포인트나 뛰었고, 상단은 0.922%포인트 급등했다. 신용대출 금리는 3.4∼4.63%(1등급·1년)로 작년 12월 말(2.65∼3.76%)보다 하단과 상단이 각각 0.75%포인트, 0.87%포인트 높아졌다.

대출금리 상승 원인은 가계대출 상품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선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지표금리)이 되는 코픽스의 경우 올해 들어 0.39%포인트 올랐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대출에 쓰일 자금을 조달하는데 얼마나 비용(금리)을 들였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하지만 같은 기간 4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0.9%포인트 정도 뛰었다. 약 0.4%포인트인 코픽스 상승 폭의 두 배에 이른다. 은행은 코픽스나 은행채 등 지표금리에 우대금리를 깎고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나머지 금리 상승 폭 0.4∼0.5%포인트는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압박의 영향으로 각 은행이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가산금리를 올린 결과라는 의미다.

반면 주담대 고정금리는 기준으로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를 주로 사용한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는 작년 말 1.546%에서 2.437%로 0.891%포인트 올랐다. 실제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상승 폭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신용대출의 지표금리인 은행채 1년물(AAA·무보증) 금리도 같은 기간 0.944%에서 1.658%로 0.714%포인트 상승했다. 신용대출 금리도 0.8%포인트 안팎 높아진 만큼, 시장금리가 오른 만큼만 상승했다.

결국 ‘은행이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너무 많이 올린다’는 지적은 절반 정도만 사실인 셈이다. 더구나 그 절반의 우대금리 축소, 가산금리 확대도 정부의 과도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 요구에서 비롯됐다는 게 은행권의 해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서 돌연 태도를 바꿔 지난 19일 8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부행장급)을 불러 은행의 대출·수신(예금) 금리 산정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혀 은행은 달라진 당국의 요구에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현실적 방안은 올해 들어 줄곧 줄여온 우대금리를 일부 되살리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워낙 지금까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낮추라고 강하게 압박해왔고, 그 기조에 맞춰 은행은 대체로 가산금리를 늘리기보다는 우대금리를 깎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높여왔다”며 “최근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진 상태인 만큼, 우대금리를 다시 늘릴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