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심상정·안철수 단일화? 대화 주저 안해”

입력 2021-11-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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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보유세 원칙 안 맞고 종부세는 강화돼야"

"이재명ㆍ윤석열 후보혐오에 새 대안 열망 있어 기회의 문 열릴 것"
"이재명 국토보유세, 원칙 안 맞아…윤석열 종부세 완화, 보유세는 강화해야"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동연 캠프 제공)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는 16일 심상정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3지대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3지대 단일화에 대한 본지 질문에 “심·안 후보가 말하는 데 대해선 누차 말했듯 저는 기존 양당의 제의를 거절하면서 이 길을 걷고 있어서 정치공학이나 세력 유불리에 따른 이합집산은 관심 없다”면서도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도 포함한 대한민국 기득권을 깨는 데 동의하고, 기회가 넘치는 나라에 동의하는 데 진심이 있다면 만나 대화하는 걸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거대양당 후보들이 국민들에 신뢰와 안정감을 주지 못해 정치 혐오를 넘어 후보 혐오로 가고 있다”고 짚으며 “(그래서) 새로운 대안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있을 거라 기대하고,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외에 파급력 있는 제3 후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각기 공약한 기본소득 재원 활용 위한 국토보유세 신설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모두 비판했다.

그는 먼저 국토보유세에 관해 “토지에서 생기는 개인과 법인의 세금을 거둬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겠다는 건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AI(인공지능)와 로봇 등으로 줄어드는 일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인 기본소득을 보편복지나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패턴으로 주장하는 건 맞지 않고, 특히 보유세와 연계시키는 건 재정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불로소득 환수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처럼 핵심은 기득권 카르텔과 불로소득의 사익 편취 문제”라며 “이 후보는 대장동 사건에 연루돼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 부동산 대책 발표보다 이에 대한 사실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종부세 완화에 관해선 “우리나라 보유세는 낮은 수준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은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종부세의 중기적 부담 강화에 찬성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도 “다만 1주택자나 부담을 느낄 분들을 위한 신축적 방안은 검토해야 한다. 보유세 인상이 원칙이되 미시적으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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