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늘려야…소득양극화 효과 있어"
"기재부, '탁상행정'…만행에 가까운 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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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5일 지역 화폐 예산 삭감과 관련 "올해 액수로 복귀는 물론이고 (발행액 기준) 30조 원까지 늘리도록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정부서울청사 앞 지역 화폐·골목상권 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찾아 "지역 화폐정책은 매우 효율적이고, 서민을 위한 정책이자 지방 지역을 위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매출 양극화 완화를 통해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소득 양극화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지역 화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한 기획재정부를 향해 '탁상행정'이라고 했다. 그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겨냥해 "다수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본다면, 매출 양극화를 시정하는 효과가 매우 큰 지역 화폐정책에 거의 만행에 가까운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셨을 거 같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기획재정부에 예산 권한이 몰렸다는 점도 함께 문제 삼았다. 이 후보는 "기재부 예산 권한을 분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는 얘기가 나온 이유도 몰인정성이나 실상을 모르는 탁상행정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며 "미국 백악관에는 '예산실'이 따로 있다. (이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22년 예산안에 지역 화폐 예산을 2403억 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올해 1조533억 원보다 77% 줄어든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