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예산, 30조 원까지 늘려야"

입력 2021-11-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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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 화폐 예산 삭감 비판 계속
"오히려 늘려야…소득양극화 효과 있어"
"기재부, '탁상행정'…만행에 가까운 예산편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 차려진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5일 지역 화폐 예산 삭감과 관련 "올해 액수로 복귀는 물론이고 (발행액 기준) 30조 원까지 늘리도록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정부서울청사 앞 지역 화폐·골목상권 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찾아 "지역 화폐정책은 매우 효율적이고, 서민을 위한 정책이자 지방 지역을 위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매출 양극화 완화를 통해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소득 양극화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지역 화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한 기획재정부를 향해 '탁상행정'이라고 했다. 그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겨냥해 "다수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본다면, 매출 양극화를 시정하는 효과가 매우 큰 지역 화폐정책에 거의 만행에 가까운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셨을 거 같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기획재정부에 예산 권한이 몰렸다는 점도 함께 문제 삼았다. 이 후보는 "기재부 예산 권한을 분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는 얘기가 나온 이유도 몰인정성이나 실상을 모르는 탁상행정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며 "미국 백악관에는 '예산실'이 따로 있다. (이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22년 예산안에 지역 화폐 예산을 2403억 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올해 1조533억 원보다 77% 줄어든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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