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협회 2분기 37개국 통계…정부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편
우리나라의 가계 빚이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약 40개 주요국(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가계 빚 증가 속도도 가장 빨랐다.
15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세계 37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4.2%로 가장 높았다.
이어 홍콩(92.0%), 영국(89.4%), 미국(79.2%), 태국(77.5%), 말레이시아(73.4%), 일본(63.9%), 유로 지역(61.5%), 중국(60.5%), 싱가포르(54.3%) 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계 부채 규모가 경제 규모(GDP)를 웃도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한국의 가계 부채 비율(104.2%)은 작년 2분기(98.2%)와 비교해 1년 새 6.0%포인트(P)나 높아졌는데, 이런 증가 폭도 다른 모든 나라를 웃도는 1위였다. 이어 홍콩 5.9%P(86.1→92.0%), 태국 4.8%P(20.4→23.3%), 러시아 2.9%P(20.4→23.3%) 등의 순이었다.
IIF는 보고서에서 "주택 가격 상승과 함께 글로벌 가계 부채가 올해 상반기에만 1조5000억 달러 늘었다"며 "이 기간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거의 3분의 1에서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높아졌는데, 특히 한국, 러시아 등에서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경제 규모를 고려한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 비율이나 증가 속도도 최상위를 기록했다. GDP 대비 한국 비금융기업의 부채 비율은 2분기 현재 115.0%로 홍콩(247.0%), 중국(157.6%), 싱가포르(139.3%), 베트남(125.0%)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았다.
기업의 부채 비율은 1년 사이 7.1%P(107.9→115.0%) 뛰었는데, 이 기간 우리나라 기업보다 상승 폭이 큰 나라는 싱가포르(7.6%), 사우디아라비아(7.4%) 정도에 불과했다.
반면 정부 부문 부채의 GDP 대비 비율(47.1%)은 전체 37개국 가운데 26위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1년간 정부 부채 비율 증가 속도도 2.2%P(44.9→47.1%)로 22위를 기록하며 중위권에 위치했다. 경제 규모와 비교해 정부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242.9%)이었고, 부채 증가 속도는 싱가포르가 11.3%P(140.0→151.3%)로 가장 빨랐다.
최근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재정·통화·금융정책으로 시장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가계 부채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가계 부채가 급증하면 향후 금리 인상에 따라 취약 계층의 채무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고, 나아가 경제성장률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6일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 시행하고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도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 5~6%, 내년 4~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최근 민간신용은 장기 추세 대비 18.5%P 증가했는데,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추세치 대비 증가폭이 10%P 이상이면 신용위기 가능성 측면에서 '경보' 수준"이라며 "금융당국의 가계신용 위험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금융 건전성 제고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최근 실제 증가율에 비해 크게 낮고, 총량규제 시행이 사전에 충분히 소통되지 않아 일부 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단기간에 가계부채 총량을 급격하게 줄이기보다는 중장기 부채관리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줄여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