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기든 KDI…"취약계층에 지원 집중해야"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도 재정정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공약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KDI는 11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신속한 백신 보급이 이뤄지고 방역 조치도 완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내년도 재정정책은 경기부양보다는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경제구조 전환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 이름으로 내년 1월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심의에 들어간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경기회복이 진행되고 있어 전반적인 지원보다는 재정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 강화에 대한 신뢰성을 쌓기 위해 취약 계층에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내년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경기도 재난지원금 등 그동안 사례를 봤을 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기부양 효과가 있었고, 경기 부양 측면에서 볼 때도 조금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전지출 특성 자체가 경기부양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말했다.

KDI는 최근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세를 적극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올해 예산안에 비해 확장 기조의 강도는 약화됐으나, 여전히 확장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재정 적자 규모가 올해보다는 소폭 축소될 예정이나,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재정 적자를 감수하는 것으로 계획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경기 회복 가능성을 반영해 재정수입 예측치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중기 재정 계획상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세는 소폭 하향 조정됐다"면서도 "총지출과 총수입의 격차가 여전히 큰 폭으로 유지되고 있어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 건전성 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