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vs 윤석열, '정치 사법화'로 번질까…키는 검찰·공수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두 후보와 관련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경우에 따라선 수사 후 기소와 사법부 판결까지 이어지면 자칫 정치 사법화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정치적 판단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5일 최종 후보로 확정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돌입했다. 두 후보는 모두 검찰과 공수처에 수사와 연관이 있는 상태다.

먼저 이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된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수사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을 상대로 수사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중점적으로 공격하며 이 후보를 압박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섰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대검찰청에 국정감사 위증 혐의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 모두 17건으로 이 후보를 직접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에선 윤 후보와 관련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상태다. 검찰은 김 씨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가조작을 할 때 돈을 대는 역할을 했다는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중이다.

공수처에선 윤 후보를 입건하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수사만 네 번째다. 8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공수처 수사2부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입건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앞서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 세 건의 사건으로 이미 수사대상에 올랐다.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에 따라 두 후보는 대선 정국에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 보인다. 이에 정치 상황이 사법부 판결에 따라 결정되는 ‘정치의 사법화’가 발생할 우려도 나온다. 다만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기소 후 사법부의 판결까진 이어지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재판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법부가 정치적인 고려를 하게 되거나 논란을 일으켜서 정치화가 될 수도 있다"며 "기소가 정말 선거 전에 될 거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소를 이 후보나 윤 후보에게 안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맞는데 그것도 이제 정치화가 되는 것"이라며 "시간이 걸릴 뿐 사법부의 심판은 (선거가 끝나면) 완전히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