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격돌] 경제 성장, 이재명 "정부 개입 확대" vs 윤석열 "민간 자율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여야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각 후보의 경제 정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분배를 통한 성장이냐, 성장을 통한 분배냐’ 등 각론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가 주도’ 성장을 이끌겠다는 이 후보는 기본권 강화를 위해 정부 개입과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복안이다. 반면 ‘작은 정부’를 꾀하는 윤 후보는 민간 자율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국가채무는 지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스스로를 ‘실용주의자’라고 밝힌 이 후보는 자신의 국가주도 성장 회복 정책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가주도 성장 정책에 공통점이 있다고 강조해 눈길을 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주도 성장과 제가 말하는 대규모 국가투자는 대대적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같다”고 밝혔다. 대공황시대 루즈벨트 대통령을 롤모델로 삼는 이 후보는 “특정 소수만 혜택을 보는 불균형 성장 방식이 아니라 모두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부여되는 방식으로 포용적으로 간다는 점”이라며 분배로 지탱하는 균형 성장론을 연결했다.

제1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 성장’을 발표한 이 후보는 성장에 방점을 찍은 만큼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과는 달리 실효성 있는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 구체적인 신산업 분야로는 ‘에너지,디지털, 바이오 산업’ 등으로 국가 주도의 신속한 산업 재편을 통하여 전력 인프라, 친환경 미래차, 배터리, 충전 인프라 등 분야에서 10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청년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제공=윤석열 캠프)

윤 후보는 성장과 분배는 한 몸이라며 규제 혁파와 4차 산업혁명 지원을 통해 성장 위주의 경제운영 방침을 약속했다. 지난 9월 공약 발표 당시에는 비대면, 의료, 문화 콘텐츠 등을 언급한 바 있다. 5일 수락 연설에서도 윤 후보는 “AI 등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업에 지원을 집중해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겠다”며 “성장과 분배는 한 몸이다. 성장을 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복지에 쓸 곳간도 채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를 두고도 양 후보는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윤 후보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생기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폐지해 기업의 성장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차기 정부 출범 즉시 80여 개의 대표적인 규제를 폐지하고, 축소되는 혜택은 일정 기간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과감한 기업 규제 합리화로 산업 재편을 내세웠다. 그는 “규제도 ‘이것만 하세요’가 아닌 ‘이것 말고 다 하세요’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합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