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은 윈윈 하자는 것"..."2050년까지 원전비율 유지할 것"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아데르 야노시 헝가리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상반된 회담 결과를 발표해 '원전 내로남불'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다. 아데르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이야기를 자신의 방식대로 이해한 것일 뿐 탈원전 기조는 그대로 간다는 입장이다.
아데르 대통령은3일(현지 시간)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원전 에너지 사용 없이는 탄소중립이 불가하다는 것이 양국의 공동 의향”이라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국내에서 원전 폐쇄 등 원자력 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내용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내용이다. 반면 문 대통령은 공동 언론발표에서 아데르 대통령의 원전 발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국제사회의 기후·환경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만 말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국내·국외 원전 정책 간 모순으로 인해 혼선이 빚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아데르 대통령을 만나 나눈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한 의문도 제기된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국내외에서 언론과 접촉하며 수습에 적극 나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헝가리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비중을 높여 탄소 중립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했다”며 “아데르 대통령께서 (문 대통령 얘기를 자신이) 이해한 대로 말씀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데르 대통령이 헝가리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설명하자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까지 원전의 역할은 계속된다. 그러나 신규 원전 건설은 하지 않고 설계수명이 종료된 원전을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신규건설 중단'과 '수명이 다한 원전의 폐쇄'에 방점을 두고 말했지만 아데르 대통령은 '원전의 역할은 계속된다'는 취지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국내에는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해놓고 외국 원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모순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한국과 외국이) 서로 윈윈하는 협력 방안을 찾으려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내에서는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나섰다. 박 수석은 4일(한국시간)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우리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변화하는 건 전혀 없다”며 “우리의 탈원전 정책은 2080년까지 아주 장기적으로 원전의 비율을 줄여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원전의 비율이 주는 대신에 태양광이나 풍력, 특히 해상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여가고 수소에너지 비율을 높여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2050년까지 우리는 여전히 원전의 비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중국, EU 등 에너지 위기 국가의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며 논쟁에 가세했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을 기저 에너지로 활용하고, 석탄 발전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 EU 등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석탄과 원자력 발전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경련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