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높은 집값 사과드린다…민주당 정부 잘못 고치겠다”

입력 2021-11-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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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정기국회서 개발이익환수제 강화와 분양가상한제 추진"
"일반 예상 뛰어넘는 공급대책 마련…대대적 기본주택 공급"
"1호 공약은 성장의 회복…대타협 안되면 정부 주도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며 체온 측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집값 대란을 사과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높은 집값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보며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린다”며 “이재명 정부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쌓아온 토대 위에 잘못은 고치고 필요한 것은 더해 청출어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이익 완전국가환수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 부동산 대개혁의 적기”라며 “이미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와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개혁부터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악재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 파장으로 개발이익환수 강화안과 민간이익을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있다.

이 후보는 “집권 후에는 최우선으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며 “국민이 맡긴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개발이익, 국민 세금을 집행하며 생기는 불로소득, 토건세력과 부패정치인이 아니라 국민들에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당정 협의로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기본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겠다”면서 대표공약인 기본시리즈 중 하나인 기본주택 시행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도 1호 공약은 기본시리즈가 아닌 ‘성장의 회복’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 1호 공약은 성장의 회복이다. 공정성 회복을 통한 성장토대 마련과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환성장을 투 트랙으로 하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성장회복으로 기회총량을 늘려야 성별, 세대, 계층, 지역 간 갈등이 사라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본사와 가맹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갈등도 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분히 논의하고 과감한 대타협을 시도하되 결과가 나지 않으면 정부 주도로 할 일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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