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부처 대책 마련…러ㆍ인니 등 수입 다변화 시급
최근 중국의 수출화물표지(CIQ) 의무화 제도 시행으로 요소수발 물류 대란, 비료 가격 상승 등 관련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주 업계의 의견을 토대로 중국과 1차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물류대란을 막기엔 한계가 있다.
31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석탄 가격이 급격히 오르자 요소에 대해 수출화물표지(CIQ) 의무화 제도를 시행했다. 이는 기존에 없던 수출 절차를 시행한 것으로, 업계는 자국 내 수요를 우선 충족하기 위한 사실상의 수출 제한 조치로 평가된다.
중국이 호주와의 무역분쟁 등을 이유로 요소 수출을 막았다는 분석도 있는데, 그 불똥이 우리나라에 튀면서 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요소수는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성분이다.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들어가는 필수 품목이다. 현재 운행되는 디젤 화물차 330만 대 가운데 60%(약 200만 대) 정도는 SCR가 장착돼 요소수가 필요하다. 요소수를 제때 넣지 않으면 오염물질 저감이 안 되고 시동도 걸리지 않는 등 주행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중국은 국내 요소 수입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
국내 요소수 생산 1위 업체인 롯데정밀화학은 지난달 27일 우리 정부와 수급 상황과 피해 규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화물차의 매연을 줄이기 위해 주유소 등에서 판매하는 요소수도 바닥나고 있으며 그나마 있는 물량의 가격이 50%가량 올라 물류대란 우려를 낳고 있다.
비료 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비료를 만들 때 요소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요소수 재고량을 최대 3개월로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이번 중국발 요소수 사태 해결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고 정부가 조속히 수입창구를 넓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요소수를 수입할 수 있는 나라가 러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정도인데 수입에 걸리는 시간 등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러시아산 수입은 2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를 줄이려면 물류비용이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인도네시아는 중국 여파로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정부도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은 범부처 차원에서 실무회의를 열어 정확한 요소 수급 현황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산업부는 중국 세관당국과 협의하며 구체적인 수출 제한 내용을 파악하는 동시에 원활한 요소 수급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는 화물차 운행 제한에 따른 물류난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수단으로 철도운송 확대, 비상용 군위탁 차량 100여 대 운용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 측의 CIQ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와 애로 사항 등을 파악해 1차적으로 지난주 실무협의를 통해 중국 측에 전달했다”며 “소부장 수급대응센터를 통해 우리 기업의 의견을 지속 접수해 중국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