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주택시장 안정세 전환 길목…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필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이 정부의 다각적 공급 확대와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로 과열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전환되는 길목에 근접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석연휴를 기점으로 서울‧수도권 주간 주택 가격 상승률은 6주 연속 둔화되고 있으며 민간 통계도 상승폭이 축소되는 모습"이라며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도 7월부터 상승세가 줄고 있고 전고점 대비 가격이 하락하는 거래 비율도 9월부터 높아지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9월 둘째 주 0.21%에서 10월 첫째 주 0.19%, 10월 셋째 주 0.17% 등으로 둔화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같은 기간 0.40%→0.34%→0.30%로 유사한 분위기다.

노 장관은 집값 안정 추이를 지속해서 가져가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에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요를 압도하는 공급 기반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민간 제안 통합공모를 통해 17곳 1만8000가구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추가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민간제안 통합공모 후보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9곳 1만3841가구, 공공정비 사업 3곳 3018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5곳 826가구 규모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후보지에는 경기 광명시 광명뉴타운 해제구역과 성남시 원도심 등 서울과 가까워 주택 수요가 많고 대규모 단지 조성도 가능한 곳이 다수 포함됐다. 이번에 발표된 후보지는 대부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 구상 및 지구계획 등을 마련하고 10% 이상 주민 동의율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곳들이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민간 제안 통합공모 후보지를 비롯해 지난해 5·6대책, 8·4대책과 올해 2·4대책까지 도심 내 주택 공급 후보지는 총 132곳, 약 15만 가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규모 택지 사업을 통해 조성된 분당·판교·광교 등 신도시 3곳을 모두 합친 규모(16만 가구)에 버금가는 물량이다.

노 장관은 최근 불거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개발사업이 민간 참여 확대와 지자체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돼 왔다"며 "최근 주택시장 환경 등 다양한 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현행 제도에 대한 점검과 개선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그는 △민간의 과도한 이익 제한 △초과이익 재투자 △민·관 공동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 제고 △중앙부처의 관리·감독 강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