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선핫이슈] 이웃에 개 풀어 물게 한 견주·헤어진 커플 “반려견 한 달씩 맡아 길러라“ 外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는 연관없음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7일 50대 개 주인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어.

부산지법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지속해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재범 우려가 있으며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해.

A 씨는 24일 부산진구 범천동 한 골목에서 키우던 개를 풀어 주민 2명을 물게 해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어.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이웃 주민 집에 반려견을 끌고 가 위협했다고 해. 다친 주민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해. 문제의 개는 샤페이 종으로 확인됐어. 이 견종은 맹견으로 분류되지는 않아.

이웃 주민은 A씨가 평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개를 풀어놔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했어.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도 개가 목줄 없이 돌아다닌다는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A 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5만 원 통고 처분을 한 사실도 드러났지.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을 통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견주에게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어. 일반 반려견인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수도 있어.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는 연관없음

27일(현지시각) 영국 BBC에 따르면 스페인 마드리드 법원은 해당 커플이 함께 키우던 판다라는 이름의 강아지에 대해 양 당사자가 “공동의 책임이 있으며 공동 관리인”이라고 간주했다고 해.

해당 재판을 맡은 롤라 가르시아 법무법인 로 앤드 애니멀스 변호사는 의뢰인이 판다의 공동 주인일 뿐만 아니라 ‘공동 책임자이자 관리인’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선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어.

이는 아직 스페인에 반려동물 관련 법안이 미비하기 때문이야. 현재 스페인에서는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이 제정 중이야. 이 법이 시행되면 비슷한 사례에서 공동육아 판결은 더 수월하게 나올 예정이야.

법안이 없음에도 가르시아 변호사는 스페인이 2017년 비준한 1987년 애완동물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을 근거로 재판을 신청했다고 해.

가르시아 변호사는 현지 방송국 RTVE와의 인터뷰를 통해 판다의 입양 서류, 동물병원 영수증,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증거물로 법정에 제출했다며 “셋은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다”고 밝혔어.

BBC는 스페인 외 다른 나라의 반려견 양육권 관련법도 소개했어. 영국에서는 반려견을 자동차, 주택과 같은 개인 물품과 유사한 무생물로 간주한다고 해. 반면 프랑스는 2014년 반려동물을 무생물이 아닌 ‘살아있고 느끼는 존재’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고 해. 해당 법안을 통해 프랑스 부부는 이혼 사건에서 공동 양육권을 위해 법적 분쟁을 할 수 있게 됐지.

▲(트위터 캡처)

24일(현지시각) 스페인 현지 언론들은 스페인 카나리아제도 인근 엘 히에로 섬에서 23일 개최된 ‘시클로투리스타 콘다카 살모르’ 사이클 대회에서 해당 충돌 사고 소식을 보도했어.

해당 대회는 총 88km 길이의 코스를 달리는 비경쟁 대회야. 순위를 따지지 않지만, 선수들은 각자의 기록을 위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

사고는 결승선에 가까운 지점에서 일어났어. 선두로 달리던 선수가 막판 스퍼트를 내며 빠르게 페달을 밟던 중이었지. 그때 한 여성이 휴대전화를 보며 길을 건너려는 듯 경주로에 난입했어. 속도를 줄이지 못한 선수는 그대로 여성과 충돌했어. 부딪힌 둘 모두 머리부터 땅에 떨어지며 다쳤다고 해.

충돌한 선수는 정신을 잃고 중상을 입은 채 큰 병원으로 실려 갔다고 해. 충돌한 여성도 현장에서 치료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어.

당시 경주로로 사용된 도로에는 펜스가 둘러 있었다고 해. 그러나 결승선에서 선수를 맞을 채비를 하던 관중들이 경주로 가까이 몰리며 저지선이 흐트러졌다는 것이 현지 언론의 설명이야.

이를 접한 일부 누리꾼은 지난 6월 발생했던 ‘투르 드 프랑스’ 관중 난입 사건을 언급하며 관중 난입 방지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