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평등 예산 삭감? 트위터서 시작된 오해…"기능 유지"

입력 2021-10-27 14:56수정 2021-10-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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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 (게티이미지뱅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 올라온 한 글로 서울시가 성평등 예산을 삭감했다는 오해가 불거진 가운데 서울시는 성평등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유사 사업을 하나로 통합해 효율성 있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 서울’ 사업에 관한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대신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더 늘렸다. 중복 사업을 조정해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 서울’은 성주류화 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해 민관협력은 물론 성평등정책활동가 양성과 성인지 정책 제안 활동 실시하는 사업이다. 시민과 행정이 정책 주체로서 협업하는 젠더 거버넌스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사업에는 △2019년 3억 원 △2020년 2억9000만 원 △2021년 2억3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는 시민사회단체, 청년 활동가들의 성평등 의식 향상과 역량을 강화해 성차별 문화 해소ㆍ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자치구 특성에 맞는 시민활동가 성장지원을 위한 성평등활동센터 설치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19년 5억4518만 원 △2020년 7억7110만 원 △2021년 7억5006만 원의 예산이 쓰였다.

서울시는 성평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최근 트위터에 한 글이 올라오면서 성평등 예산이 사라졌다는 오해를 받았다. 은평구에서 활동하는 한 단체 트위터에 "내년에 서울시 성평등 예산이 없어져 활동을 못 하게 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부임 이후 불필요한 시민단체 지원이 사라졌다"고 반색하거나 "오 시장이 시민단체와 협력을 끊고 성평등 예산마저 줄이는 것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논란이 일자 이 단체는 "회비로 운영되는 모임이며 정부 및 지자체 예산을 받지 않는다”며 "해당 글은 멤버 개인이 참가한 젠더 거버넌스 사업 내용이다. 모임 운영과 젠더 거버넌스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성평등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기 위해 유사한 사업을 통합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실제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 서울'과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는 성평등 관련 활동가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사업 성격이 비슷하다. 다만 전자는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이고 후자는 민간위탁사업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평등 예산이 삭감되면 관련 부서가 없어졌을 것"이라며 "성평등 기능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을 올린 단체는 서울시 보조금 받는 단체도 아니다"며 "알아보니 공식적인 글이 아니고 회원 한 명이 오해해 성평등 예산이 없어진다고 한 것 같다. 중복 사업을 조정해 효율성 있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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