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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강사’ 남욱 “1공단 두고 대장동 먼저…부동산 경기 좋아진다”

입력 2021-10-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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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체류 중이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 검찰 수사관에 체포돼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개발 방향과 부동산 경기에 대해 예측한 과거 발언이 18일 공개됐다. 남 변호사는 이날 귀국하자마자 검찰에 체포됐다.

대장동이 있는 성남 분당갑 지역구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남 변호사가 2014년 4월 30일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주민들에게 한 발언을 녹취한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녹취에서 남 변호사는 “1공단 부지에 공원을 만드는 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공약이라 구역 지정을 하고 인·허가 절차를 밟았는데 경기도에서 자꾸 꺾으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면피가 될 수 있다”며 “그럼 이건 놔둔 상태에서 대장동 먼저 시작할 거다. 결합개발이지만 구역이 별개라 단계적 개발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1공단 결합사업 분리는 2016년 이재명 시장이 개발계획 변경 보고 및 결재를 받으며 현실화돼 대장동 사업이 빨라졌다.

또 눈에 띄는 발언은 부동산 경기 관련이다. 남 변호사는 “주택 경기가 조금씩 좋아진다. 이재명 시장이 (재선이) 된다는 전제 하에 이르면 내년에 (대장동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며 “여기에서 관건은 토지수용”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화천대유 등 민간의 이익이 커진 데 대해 부동산 가격 급등이 원인이라며 대장동 사업 추진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남 변호사의 발언은 이에 정면 배치된다.

또 남 변호사가 언급한 토지수용에 관해선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초대 사장인 황무성 전 사장이 당시 강제수용 방식을 반대한 것으로 같은 날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성남도개공 문건을 보면 2014년 1월 7일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서 “당시 거래 시세가 평당 약 300만~400만 원인 반면 강제수용 시 보상비가 평당 약 230만 원에 불과해 대장동 주민들이 강제수용 방식을 강력 반대 중”이라며 “환지 방식 등으로 주민간 합의를 도출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사업시행 방식은 주민민원 등을 고려토록 구역지정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2014년 3월 12일 이재명 당시 시장은 “성남도개공과 구역 지정 이전 업무위탁 계약을 해 성남도개공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도시개발사업단은 도시개발구역을 빠른 시일 내 지정토록 할 것”이라 지시했고, 성남시는 사업시행자를 성남도개공이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또는 성남도개공으로 지정하는 조건의 협약서 안 작성을 요구했다. 결국 성남도개공은 SPC 성남의뜰에 지분 50%+1주를 출자해 토지 강제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관련해 김·최 의원은 원주민들을 속이고 이들에게 불리하고 민간이익이 커지는 토지수용 방식으로 이 지사가 밀어붙인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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