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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개발' 지휘 정황 드러나…이종배 "관련 공문 10차례 서명"

입력 2021-10-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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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2016년까지 10개 문건 서명
최종 결재자 란에 이재명 자필로 추정
10개 외 공개되지 않은 문건 있을 수도
이종배 "李, 배임 혐의 피하기 어려워"

(제공=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사업 공문에 최소 10차례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16일 성남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16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최소 10개의 대장동 개발 관련 문건에 직접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서명한 문건은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구역지정 추진계획 보고서로 2014년 1월 9일 이 지사의 서명을 받고 통과했다는 도장까지 찍혀있다. 해당 문건은 대장동과 제1공단에 결합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행정 절차를 보고하는 내용이다.

구역 지정에 이어서 12월엔 개발계획 수립 입안 보고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의견 청취 공람 등 2014년엔 총 4개의 문건에 이 지사가 서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5년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과 수정구 신흥동 일대에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보고' 등 4개의 문건에 이 지사의 서명이 담겼다.

2016년에는 해당 보고서의 변경안을 보고받았고, 실시계획 인가 보고서까지 총 2개의 문건에 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의 문건 모두 이 지사가 최종 결재자로, 자필 서명이 담긴 것으로 보아 개발계획 내용을 알고 승인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문제는 해당 문건 외에도 공개되지 않은 대장동 관련 보고서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10개의 보고서는 본래 내부 결재용으로 외부엔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 문서가 더 있을 가능성도 크다.

이와 관련해 이종배 의원은 “성남시청 결재라인이 화천대유 몰아주기에 대한 보고를 일일이 받았다면 배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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