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방위서 군인공제회 '대장동' 투자 손실 책임에 충돌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피켓 부착과 관련해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군인공제회 국정감사에서는 군인공제회가 투자한 대장동 개발사업 연관 손실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국민의힘 측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 신흥동 택지개발에 제동을 걸면서 해당 지역에 투자한 공제회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을 제기했다.

앞서 공제회가 2005년 주상복합 건물 예정지였던 성남 제1공단 부지에 3791억 원을 투자한 바가 있다. 이후 2010년 성남시가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면서 기회비용까지 포함해 총 40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공제회에 입혔다는 주장이다.

이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임 시장이 택지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시장이 되고서 전면 공원화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제회 기금은 회원인 군인들의 돈"이라며 "이 후보가 군인들 재산을 함부로 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가. 결정적인 손해를 입혔는데 다른 변명이 뭐가 필요한가"라고 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도 "대장동에선 민간업자들이 3억5000만 원 자본금에 1000배 이상 수익을 거뒀는데, 공제회는 자본금의 1100배를 투입하고도 원금 회수조차 못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겨냥해 "군인 목돈 마련의 유일한 통로인 공제회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강탈식의 계획변경이 아쉽다"고 저격했다.

이에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공제회의 손실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아직 아니다"라며 "'이재명 책임론'은 이해할 수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그는 "공제회의 손실이 4000억 원에 달하는지도 의문이지만, 책임을 묻자면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나"라며 보수 정당 소속 전임 지자체장들의 책임론으로 맞받아치기도 했다.

같은 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공제회가 기대했던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손실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1000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면서 "군인들의 재산에 함부로 손실을 입혔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시작하려던 국방위는 오후 2시가 돼서야 본격적인 업무보고와 질의에 돌입할 수 있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내건 '대장동' 손팻말에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지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