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30대 이하 전세안심대출 92%가 무주택자…실수요자 보호방안 마련해야"

입력 2021-10-13 15:58

▲한 시민이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에 붙은 매매 및 전세가격표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안심대출을 받은 30대 이하 연령층의 92%가 무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앞서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안정 보호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전세안심대출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30대 이하가 24만2736건의 전세안심대출을 받았다. 대출금액은 35조4642억 원이다.

30대 이하의 주택보유수별 전세안심대출 건수를 분석한 결과 무주택자 대출 건수는 22만3087건이었다. 전체의 91.9%에 달하는 수치다. 이 밖에 1주택자는 1만9417건(8.0%), 2주택자는 232건(0.1%) 순이었다.

주택보유수별 대출금액 역시 무주택자 비중이 높았다. 30대 이하 무주택자 전세안심대출 금액은 32조2525억 원으로 전체의 90.9%에 달했다. 1주택자는 3조1693억 원(8.9%), 2주택자는 424억 원(0.1%)이었다.

전세안심대출은 HUG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대출특약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상품이다.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위험 해소는 물론, 전세대출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전세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실수요가 대다수"라며 "가계대출 규제에 앞서 전세안심대출 확대 등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