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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6개월 '서울시 DNA' 개선 꾀하는 오세훈…공정·재개발 규제 방점

입력 2021-10-12 14:39수정 2021-10-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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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100일 맞아 현행 제도 작심 비판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0년 만에 돌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DNA'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정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등 민생에 관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서울의 미래를 그리고 있다. 취임 6개월 동안 근간을 다졌다는 것이 서울시 안팎의 평가다.

4월 8일 임기를 시작한 오 시장은 8일 취임 6개월을 맞았다. 4ㆍ7 재보궐 선거로 시장에 당선된 그는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3개월간 서울시를 책임진다. 시장 당선 이후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그는 "임기를 5년으로 상정했다"며 선을 그었다.

시대적 화두 '공정'에 방점 찍은 오세훈

오 시장은 취임 직후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공정은 진보 진영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중도 보수인 그는 공정을 통해 무너진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비전 2030’으로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서울비전 2030은 공정 가치를 강조한 중장기 계획이다. 주거ㆍ일자리ㆍ교육·복지 영역에서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것. 지난 10년간 서울 도시경쟁력이 하락한 원인에 전략적인 계획이 없었다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특히 '공정한 교육'에 역량을 집중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서울런'으로 누구나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서울시의회에서 반대 의견이 표출됐고 관련 예산도 삭감됐지만 취약계층 청소년 11만 명 대상으로 유명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수강하는 체계를 갖췄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5월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돛 펼친 재개발ㆍ재건축…재개발 6대 규제완화책 가동

오 시장은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주택 공급도 꾀하며 전임시장과 차별성을 보였다. 그는 "재개발ㆍ재건축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바꾸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재개발ㆍ재건축으로 50만 가구, 공공주택은 30만 가구 등 2030년까지 신규주택 총 8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주거정비제 폐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등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조치'가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고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서울시는 25곳 내외 후보지를 선정해 약 2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속통합기획’으로 민간주도 개발에 공공이 지원해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재건축은 구체적인 계획 발표를 지양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크기 때문에 발표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대신 단지별로 접근해 주민과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잠실5단지의 교육영향평가, 방배신동아 등 6개 재건축 단지의 건축설계 안이 통과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시민단체ㆍ시의회와 마찰은 '해결해야 할 과제'

시민단체, 시의회와의 마찰은 넘어야 할 산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이름으로 민간위탁, 민간보조금 사업의 구조나 관행 등 살피기 위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1조 원에 가까운 세금이 투입됐지만 제대로 된 성과 검증이 없었다고 판단한다. 시민단체는 "오 시장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와 관계도 좋지 않다. 지난달 시의회 시정질문 당시 오 시장은 답변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퇴정했고 이 일로 시의회와 척을 졌다. 시의회 민주당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취임과 협치를 내세웠던 오 시장의 언행은 정치적 수사와 가식"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오 시장은 12일 '자치경찰제 100일' 맞아 입장문 내고 시장 인사권과 지휘권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치경찰제 시행 후 경찰 영역에서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민선시장을 이렇게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지방자치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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