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문재인 정부 4년간 부동산 재산세 3.8조 증가…강남3구, 전체 증가액의 20%"

입력 2021-10-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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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쉐라톤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바라본 인근 지역에 아파트와 주택이 가득하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 들어 4년간 부동산 재산세가 3조8000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재산세 증가액이 전체 재산세 증가액의 약 20%를 차지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로부터 받은 재산세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부동산 재산세(토지·건축물·주택) 부과액은 13조9989억 원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6년 10조1764억 원과 비교하면 3조8225억 원(37.6%) 늘어난 것이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늘어난 곳은 서울 강남구였다. 강남구 재산세 부과액은 2016년 5785억 원에서 지난해 9487억 원으로 4년 새 3702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2177억 원, 송파구는 1716억 원 재산세가 늘었다.

이들 강남3구의 부동산 재산세 증가액은 전국 229개 시·군·구 재산세 증가액의 19.9%를 차지했다.

주택분 재산세 증가액의 경우 강남3구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지난해 주택분 재산세는 5조7824억 원으로 2016년보다 2조809억 원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 증가액 중 강남3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4.7%에 달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해지고 서민 주거는 극히 불안해졌다"며 "부동산 양극화로 지방 재정마저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