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국제발신 문자사이트 불법 조장 방조해”…KISA “법령 없어 어려워”

▲최근 3년 국제ㆍ국내 스팸 신고량 (사진제공=전혜숙 의원실)

국제 문자를 발송하는 사이트에서는 불법을 조장하는 광고를 홈페이지 전면에 내세우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번호로 발신되는 불법 스팸을 발송하도록 조장하고 있는 ‘국제문자 발송사이트’에 관해서는 KISA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외 스팸문자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국제발신 스팸문자는 60만5783건에서 2020년 278만1011건으로 459% 증가했으며, 2020년 신고된 스팸문자 중 스미싱 의심으로 처리된 사례는 5.6%로 나타났다.

KISA는 불법스팸대응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민에게 스팸 차단 방법을 안내하고,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 스팸 신고를 접수해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KISA 측은 국제 문자 발송 사이트에 관한 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법령이 없어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KISA는 자체 검색 결과 20~25개 정도의 국제 문자 발송사이트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어, 불법 스팸을 조장하고 있는 국제 문자 발송 사이트에 대해 실제 전송 사이트를 특정할 수 없어 검찰과 경찰에 수사 요청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전혜숙 의원은 “불법 스팸문자는 일상에서 불편함을 유발하고, 그 속에 스미싱 정보가 포함돼 국민에게 발송되고 있다”며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2018년 대비 2020년 약 5배가 늘어난 만큼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리ㆍ감독해야 할 KISA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면 국민은 누구에게 정보통신 안전을 맡겨야 하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한국인터넷진흥원 모두 해당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해결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