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폐업과 장기연체”…中企 정책자금 융자 사고금 5년 내 최대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및 사고금액 현황 (사진제공=이주환 의원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중소벤처기업에 직접 대출해 주는 정책자금 융자의 사고금액이 최근 5년 중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와 장기화하고 있는 경기침체에 따른 원인으로 분석된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중진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중 지난해 폐업이나 장기연체 등 이유로 약정 해지된 사고금액은 전년보다 495억 원 증가한 5683억 원이었다.

사고금액은 2017년 4345억 원에서 2018년 4846억 원, 2019년 5188억 원을 기록해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 사고금액은 8월까지 4138억 원으로 집계됐다.

중진공의 융자는 민간 은행이 담보 위주로 기업에 대출해주는 것과 달리 기술·사업성 위주로 평가해 중소벤처기업에 저금리로 정책자금을 대출해준다.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사고금액이 커진 가운데, 회수율은 대폭 하락했다. 지난해 사고금액 5683억 원 중 회수금액은 657억 원으로 11.6%에 그쳐 전년 대비 5.6%포인트 떨어졌다. 회수비율은 2017년 21.6%, 2018년 20.4%, 2019년 17.2% 등을 기록하며 지속해서 하락했지만, 지난해 하락 폭은 대폭 커졌다.

정책자금 대출 잔액도 증가했다. 지난해 말 대출 잔액은 약 13조 원으로 1년 전보다 2조2000억 원, 20.3% 늘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14조4000억 원으로 더 늘었다.

이주환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정책자금 대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손실도 늘어날 것”이라며 “정책자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