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장동 재발방지 공약… 이재명에 "마귀라 부르면 안돼"

입력 2021-10-05 12:34

(사진제공=박용진 캠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5일 당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의혹' 재발 방지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이익 자체에서 자유롭고, 민간의 창의성도 살리며,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공공개발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제2의 대장동 재발 방지' 공약을 제시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심사한 뒤 '국토관리기금'을 통해 자본금, 대출 보증 등을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무작정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내용 자체의 공익성이 중요하다면서 임대주택 건설, 분양가상한제 시행, 친환경 도시기반시설 마련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대장동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한 역할을 국토관리기금이 하는 것"이라며 "화천대유가 가져오는 정체 모를 돈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만든 국토관리기금을 통해 지자체의 구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개발이익 완전환수)와 이낙연 전 대표(50% 환수)의 제안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는 방식"이라며 "오히려 개발이익에 더 의존하는 것이고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가져오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지사를 향해 "민간개발업자를 마귀라고 부르면 안 된다"며 "민간도 정당한 이익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