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미만 주택구입 4년간 552건…“가족 찬스에 갭투자”

▲서울 강남구 일대에 아파트 단지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뉴시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이후 4년간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주택 552건, 1047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이 중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경우는 전체 552건 중 82%인 454건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만 8세가 86건, 182억5000만 원어치의 주택을 구매해 구입액이 가장 많았고, 이어 9세 79건(181억9000만 원), 7세 69건(128억80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태어난 해 주택을 사들인 만 0세의 주택 구매도 11건, 구입액은 25억 1000만 원이었다.

10세 미만 주택 구매자 대부분은 갭투자 또는 증여로 주택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 등 임대보증금 승계 즉 갭투자를 통해 주택 자금을 조달한 경우는 368건으로 전체의 66.7%로 나타났다.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2018년 서울에서 24억9000만 원짜리 주택을 공동으로 구매한 2018년생 A(당시 만 0세)와 1984년생 B는 9억7000만 원을 각각 자기 예금에서 조달했고, 임대보증금 5억5000만 원을 더해 주택을 사들였다. 태어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A가 9억7000만 원의 예금을 가지고 24억9000만 원짜리 주택을 공동 구매했다는 뜻이다.

올해 경기도에서 26억4000만 원짜리 주택을 3명과 함께 구매한 2021년생 C(만 0세)는 증여와 임대보증금으로 주택자금을 조달했다. 주택 입주계획에 따르면 C는 본인이 직접 주택에 입주하겠다면서도 동시에 주택을 임대해 임대보증금을 주택 자금으로 조달했다. 만 0세 아이가 본인이 사는 집에서 함께 살 임차인을 구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가족 찬스’를 통한 부동산 투기로 인생의 출발선부터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미성년자 편법 증여에 대한 세무조사 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고, 불법 투기 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도 조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일대에 아파트 단지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