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전략무기 성공 의미, 잘 전달되지 않아 아쉬워"

입력 2021-10-0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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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안보 약하다' 가짜 프레임에 불과해"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경북 포항 영일만 해상 마라도함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참관 다음 날 "SLBM 성공에 가려서 다른 전략무기 성공 의미가 국민께 다 전달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일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18번째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전략무기 시험발사 이튿날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함으로써 국민께 자부심과 자신감을 느끼도록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SLBM 발사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지만 다른 전략 무기들도 하나하나가 모두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대지 미사일 시험발사도 성공했는데 우리가 개발 중인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에 장착하면 세계적인 무기체계를 갖추게 되고 KF-21의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순항미사일도 성공했는데 이것은 북한의 그것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안보에 약하다'는 것은 가짜 정치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국방비 증가를 정부별로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8.76%, 이명박 정부 5.32%, 박근혜 정부 3.98%, 문재인 정부 6.50%"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방비 중에서도 실질적인 전력증강비, 즉 신규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 구입 및 개발비용을 의미하는 방위력개선비 증가를 정부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 7.06%, 이명박 정부 5.86%, 박근혜 정부 4.65%, 문재인 정부 7.38%"이라고 했다.

박 수석은 "코로나 위기 극복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방위력개선비의 압도적 증가는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렇게 예산으로 뒷받침된 결과가 지난달 15일 자랑스러운 결과로 귀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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