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윤석열, 野는 이재명 공격할 듯
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 규제 그나마 주목
국회가 1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경선과 대장동 특혜 논란, 고발사주 의혹 등으로 맹탕 국감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국민의힘은 여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한 집중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그나마 주요 상임위에서 주목하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 정도나 주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부터 21일까지 3주 일정으로 국감을 열었다. 첫날에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 교육위 등 7곳에서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전날 국정감사 현판식을 열고 이번 국감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정부의 국정과제를 완수하는 책임국감, 코로나19로부터 민생을 회복하고 미래로 도약하는 포용국감, 국민의 삶을 위한 민생 안전 평화국감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는 마음가짐을 담았다"며 "정쟁보다는 민생, 과거보다는 미래로 나가는 국감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는 별칭이 있는 만큼 대선 정국을 앞두고 기회가 될 수 있는 국민의힘도 철저한 공세를 약속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민의 편에서 제대로 활동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은 이 국정감사 최선을 다해서 ‘국민 국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결코 ‘문재명(문재인+이재명) 지키기 국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여야 원내대표들의 이같은 다짐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맹탕 국감'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이날 국감이 시작했음에도 여야는 대장동 특혜 논란과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중이다.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맹공을 펼쳤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가 보더라도 윤 후보의 사전 공감이나 지시 없이는 손준성 검사가 자신이 검찰에서 지금 쫓겨난 것은 물론이고 구속될 수 있는 일을 본인 스스로 동기에 의해 할 리가 없다"며 "승계적 공모공동정범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혜 논란을 통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날도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 지사를 향해 "고소 대마왕"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국회 권한으로 이 지사의 위선과 거짓의 가면을 벗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각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라는 문구를 노트북에 붙였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피켓을 부착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불만을 표출했고, 실제, 일부 상임위에선 피켓을 이유로 정회했거나 개회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이번 국감에선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검증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카카오·쿠팡·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면서 갑질, 수수료 문제, 노동환경 등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무위·국토교통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에선 동시에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