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경제성장률 전망치 달성 뒷받침"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4분기 재정운용은 코로나 4차 확산 및 방역 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 취약계층 고용 확대 등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남은 4분기 중 재정운용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달성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차관은 "1차 추경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현금지원사업은 지급대상 377만 명에게 5조3000억 원을 지급해 현재 사업을 완료했고, 인건비 보조 등 분할 집행되는 일자리 사업(긴급고용대책)은 71.3%인 1조8000억 원을 집행했다"며 "연말까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채용·집행실적 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추경은 2개월간 관리대상의 상당 부분인 75.3%를 집행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피해지원 3종 패키지의 경우, 철저한 사전준비를 바탕으로 총 4520만 명에게 12조1000억 원을 지급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8조6000억 원 규모의 상생 국민지원금은 6일 지급을 시작해 4060만 명에게 7조9000억 원(91.7%)을 지급했다"며 "이의신청에 대해선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심사해 최대한 구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차관은 "코로나 4차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12조7000억 원 규모의 방역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집행 실태를 별도 점검한 결과, 68.5%(8조7000억 원)가 집행됐다"며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 진단검사비 지원 등 사후정산 방식의 지출사업의 경우, 적정소요 검증 등 사전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해 병원, 보건소 등 현장에 신속히 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4차 확산의 조속한 안정을 위한 방역 활동에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할 경우,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동원해 적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