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방문 ‘쇼룸 논란’ 동탄 임대주택, 9개월 넘게 공실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지난해 12월 화성동탄 임대주택을 방문했을 당시 모습. (사진제공=김상훈 의원실)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화성동탄 공공임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과 변창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다녀간 화성동탄 A4-1블록 공공임대 △2○○동 1○○호(44A㎡형)와 △2○○동 1○○호(41A-1㎡형)이 현재(24일 기준) 여전히 미임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주택은 문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수천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 ‘쇼룸’을 만들었다며 논란이 됐던 곳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신혼부부 중에 선호하는 사람이 많겠다. 이런 곳에 중형 평수까지 더하면 중산층이 충분히 살만한 누구나 살고 싶은 아파트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해당 주택은 문 대통령 방문 이후 9개월째 공실이었으며 방문 이전 기간까지 더하면 1년 6개월 이상 입주민이 없는 상황이다. 나아가 해당 단지인 화성 동탄 A4-1블록 또한 전체 1640가구 중 여전히 49가구의 공가가 남아있었으며 이 중 14가구가 문 대통령이 방문한 44㎡형이었다.

화성 동탄 A4-1 44㎡형의 경우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은 최고 7200만 원이며, 월 임대료는 27만 원 수준이다.

LH는 미분양을 소진하기 위해 2019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차에 걸쳐 소득과 자산 기준을 완화하며 모집공고를 냈고 현재도 입주 대기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계약 여부를 문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주택 역시 방문 이전 2차례, 이후 3차례까지 총 5번의 계약안내에도 여전히 입주희망자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공실 이유에 대해 LH는 “개인적인 선호도 차이로,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동탄의 경우 최고 매매가가 15억 원을 넘어설 정도로 실수요가 많은 지역”이라며 “그런데도, 대통령까지 다녀간 주택이 외면받고 있는 것은 정부의 공공임대 정책이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