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와중에도 기술 국외유출 다시 늘어···중국이 ‘최다’

입력 2021-09-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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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사태 와중에도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사례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영업비밀 492건, 산업기술 35건이 각각 유출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140건, 2018년 117건, 2019년 112건, 2020년 135건이었고 올해는 6월까지 23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45건·8.6％)보다 중소기업(482건·91.4％)에 피해가 집중됐다.

국외 유출은 63건으로, 이 가운데 중국이 40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미국 8건, 일본 5건, 말레이시아 2건이었다.

이 의원은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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